법무부, 국내 유일 여성 전담 안산소년분류심사원 운영 개시

법무부는 국내 유일의 여성 전담 기관인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을 신설하고 4월 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고질적인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년을 일정 기간 수용하며, 비행 원인 진단 및 비행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청소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국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수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2025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연평균 수용률은 144%에 달했으며, 특히 여성 소년의 경우 191%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여성 전담 소년분류심사원 신설, 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 안양(女)소년원 재건축 등 시설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안산소년분류심사원 개청은 이러한 정책의 첫 번째 성과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있던 여성 소년을 안산으로 분리 수용하여 수용 정원을 35명에서 80명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이에 따라 2025년 191%였던 여성 소년의 연평균 수용률은 2026년에는 90% 이하로 하향될 전망이다. 또한, 남성 소년만 전담하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수용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과 안양소년원 재건축도 올해 설계를 시작으로 각각 2029년과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시설 확충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평균 수용률을 약 90% 수준으로 안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과밀수용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교정 교육 환경을 구축하여 청소년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