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공무원, 보육 정책 방향 논의 위해 모여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제주 신화월드 호텔 앤 리조트에서 ''''국공립 확충 및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정책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국정과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현장 담당자와의 논의를 통해 보육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소규모 분원 설치 지원이 있다. 기존 11인 이상 보육 시설에서 5인 이상 20인 이하 규모의 분원 설치가 가능해지며, 본원 원장이 분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설치 운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 시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하면 우선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2026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지속적인 예산 편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는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보육 정책 전반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와의 논의를 통해 보육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한다. 현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입소 대기 완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반 운영 기준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지역 보육 여건에 맞는 어린이집 확충을 적극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육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