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안면인증 개통 시범 운영 6월까지 연장된다

과기정통부 휴대폰 안면인증 시범 운영 6월 30일까지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기술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의 시범 운영 기간을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이용자 수용성을 높이고 통신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함이다.

해당 절차는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부터 도입됐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의 비대면 채널에서 시행 중이며, 부정 개통을 차단해 범죄 악용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시범 운영 연장은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업계 요청을 수용한 결과다. 이동통신사들과 알뜰폰협회 등은 조명이나 통신 상태 등 외부 변수에 대응할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안내와 대체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식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대체 인증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 핀번호 인증, 영상통화를 통한 직접 확인, 지문이나 홍채 등 기타 생체 인증, 계좌 인증 등이 후보군에 올랐다. 구체적인 대체 수단은 시범 운영 기간 중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이 명의도용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